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이 1일 "정부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시장기능을 가미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라고 주장함에 따라 여야간에 정책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색깔론이 특정인을 겨냥했던 것과 달리 金의장의 발언은 여당과 정부의 정책을 표적으로 삼고있는 듯하다. 거기에는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대비되는 한나라당의 이념적 지향점이 드러나고 있다.
金의장은 이날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사회주의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안되니까 시장 기능을 가미하는데 이름하여 신자유주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이를 인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에 대해서는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입한 것으로, 정부 주도로 분배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주5일 근무제는 (정권이)정치적인 인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정책의 하나며, 정기간행물법을 고쳐 특정 주주가 신문사 주식의 30%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사회주의적" 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 운영을 경영에서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전교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집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실업자.영세민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사회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색깔을 칠해 국민의 눈을 현혹하겠다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추미애(秋美愛)지방자치위원장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 이라고 가세했다.
이같은 논쟁이 여야의 이념과 지지기반을 확인시키고 정책대결을 유도함으로써 정치문화를 한단계 성숙시킬지, 아니면 구태의연한 색깔논쟁의 하나로 그치고 말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