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앞두고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

오는 11월 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농산물 수출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한 농산물 시장개방 규모 이상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가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차기 농업협상에선 자유로운 교역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을 규정한 기존 UR 농업협정 이상의 추가 시장개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UR의 연장선 상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정부 보조금을 대거 감축하자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의 이런 입장이 뉴라운드 협상에서 반영되면 추곡수매의 단계적인 감축 등 기존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일정이 앞당겨짐은 물론 2004년으로 예정된 쌀시장 추가 개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뉴라운드 농업협상은 UR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뉴라운드 협상기간 중 각료회의를 갖기로 합의하는 등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갑수 농림부 장관도 “향후 협상에서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인정받고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