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현재의 비례대표 공천행태 가운데 공천권자의 측근 공천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엔 특별당비 명목의 돈 공천, 지역구 탈락자 구제 공천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중 응답자 3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측근 공천은 11명(31%)이, 돈 공천은 9명(25%)이, 구제 공천은 7명(19%)이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른 응답자 7명도 "후보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 고 했으며, "문제가 없다" 고 말한 의원은 2명(5%)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가 1인1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공천 결정과정이 비민주적일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 고 한 데 이어, 비례대표 의원 스스로가 현행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정치권에선 선거법 개정 때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강력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방향과 관련, 응답자 중 두사람을 제외한 34명(94%)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반대했으며 이중 29명(81%)이 후보자와 정당을 분리해 투표하는 '1인2표제' 도입에 찬성했다.
1인2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에 따른 정당명부 작성방식에 대해선 전국단위(18명)와 권역단위(11명)로 의견이 나뉘었다.
응답 의원 중 20명(55%)이 자신의 전문성과 상임위원회가 '적절하게 연계돼 있다' 고 답한 반면 '그저 그렇다' 와 '부적절하다' 는 각각 11명(31%)과 5명(14%)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화나 면접방식을 사용했으며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18명, 민주당 16명, 자민련 2명이 응했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