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치후퇴' 파문 확산

대한변호사협회가 현 정부의 개혁을 '법치주의 후퇴' 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야가 24일 법치주의와 개혁정책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변협 결의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민주당 일부에선 변협 결의문을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저항' (秋美愛의원)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이어서 여야간 정쟁(政爭)격화와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 나라에는 가짜 법과 가짜 정의가 판치고 있다" 고 비난했으며,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정부 개혁은 실정법의 토대 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왔다" 고 변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 한나라당=李총재는 인천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대통령과 정권은 변협의 지적을 경청하고 정도(正道)를 걸을 것을 경고한다" 고 말했다.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은 총재 특보단회의에서 "변협의 주장은 金대통령이 무소불위(無所不爲 :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라는 망상을 버리라는 것" 이라며 金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 국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

◇ 민주당=金대표는 "변협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은 대단히 유감" 이라며 "변협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같은 결의문을 썼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당내 변호사 출신 의원 13명은 성명을 내고 "변협 결의문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일부 인사 주도로 진행됐다" 며 "전체 변호사의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 탄핵발언 논란=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원내총무가 "대통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한 것이 여야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 주장은 이회창 총재의 대권놀음을 위한 고도의 전략에서 나온 것" 이라며 발언 취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李총무의 발언은 사견일 뿐 당론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