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건축물 대장 오류 바로잡는다

전국의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임야·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의 정보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최근 전국의 토지·임야 대장 3733만 필지와 건축물 707만 동에 대한 자료를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비교한 결과, 대장의 자체 오류가 560만 건(12.6%·중복 포함)에 달했다. 해당 소재지의 면적이 ‘0’으로 표시되는 등 잘못 기재돼 있거나 대지·전·답 등 지목코드의 부실 입력, 분할이나 합병된 사유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또 같은 물건임에도 지번·면적·지목·소유자 등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3013만 건이었다. <본지 3월 22일자 1,4,5면>

국토부는 대부분의 경우 일제 때인 1910년 수기로 작성된 탓에 대장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토지·임야·건축물 대장과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부동산 등기부의 관리 주체가 달라 생긴 오류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서류 불일치로 민원인들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땅이나 건물을 사고팔 때 장부 간의 항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정비한 후에야 거래할 수 있다. 기초단체에 교정을 의뢰해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원한 국토부 관계자는 “1990년대 초 전산화 작업이 이뤄진 등기부등본에 비해 수기로 관리돼 온 대장의 관리가 허술했다”며 “재산권의 기준이 되는 등기부등본에 맞춰 대장을 손볼 예정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비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의 사전 정비작업 성격이 짙다. 실측을 진행하기 전에 서류부터 정비해야 불필요한 분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추진될 지적 재조사 사업에 앞서 서류 정비를 마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