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용카드업체들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는 기사를 읽었다.
매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큰 돈을 수수료로 챙겼다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신용카드사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를 장사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놀랄 뿐이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내 정보도 지금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 있지는 않나 불안하고 불쾌하다.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정보 판매라니 신용카드사의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더욱 어이 없는 것은 이들 신용카드사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개인 식별정보를 거래했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치운 파렴치한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박영운.경북 의성군 의성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