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형무기 거래 규제 안된다"

소형무기의 밀거래를 막고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장치를 강화하려는 유엔의 노력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헌법에 보장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 를 국제사회가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1998년 기준으로 한해 12억달러(약 1조6천만원)어치를 파는 세계 최대의 소형무기 수출국이다.

유엔은 9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권총.소총.기관총 등 소형무기의 비합법 거래를 막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1백40개국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소형무기의 수출 규제와 제조원 표기 의무화 등 밀거래 방지대책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키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유엔의 노력은 개막 첫날부터 미국의 반대로 위기에 부닥쳤다.

존 볼턴 미 국무차관은 "민간인의 소형무기소유 금지를 검토한다는 선언문 시안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 며 채택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소형무기의 수출 상대를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 제한한다' 는 조항에 대해서도 "압제에 맞서고 있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지원을 봉쇄하는 것" 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럽 및 아프리카 대표들은 총기 거래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5억여정의 소형무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불법무기다.

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