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성장률 목표 낮춰 잡아

정부는 5~6%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낮춰잡았다. 미국 경제의 회복이 늦어질 경우 연간 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이날 확정한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당초 목표대로 연평균 3%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관리목표는 3%대에서 4% 이내로 올려잡았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당초 전망한 50억~70억달러보다 많은 1백1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물가와 금리.환율 동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조사해 8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 분야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부산.대구.전주권에 신시가지 개발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전남 대불공단 20만평, 인천 평동공단 10만평, 경남 진사공단 5만평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