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폐회 나흘 전인 26일. 여야 대치의 파고(波高)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 임동원(林東源)통일.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그리고 국회법(교섭단체 구성요건 20석 →14석)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이 추경예산 등 민생현안.개혁입법을 뒤로 밀어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해임건의안 처리를 관철하겠다" 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 고 일축하고 있다. 막판 파행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26일 이만섭(李萬燮.민주당)국회의장을 만나 "전국민이 국방을 걱정한다. 해임건의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 29.30일 중 표결처리토록 해달라"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도와달라" 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와 국정조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고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해임건의안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불가(不可)"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만섭 의장의 태도가 부담스런 눈치다. 이만섭 의장은 이재오 총무에게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뭐라 해도 법대로 하겠다. 그러다 보면 보고도 하고 표결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의 표결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여기에다 자민련 일각에서 나오는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등 국방문제는 지적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걱정이다.
표 우세(민주당.자민련.민국당 1백37석 대 한나라당 1백32석)에도 불구하고 이상수 총무는 "어떻게 처리할지 숙고 중" 이라고 말했다.
◇ 뒷전인 민생.개혁입법과 추가경정예산=한나라당은 정치쟁점과 추경.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에 대해선 "급하지 않다. 다만 시급한 사안은 재점검하겠다" 고 정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장 시급한 게 추경안" 이라며 "1백73만명의 의료보호환자들이 의료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고 공세를 펴고 있다.
민생.개혁입법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재정 관련 3법.돈세탁방지법.약사법.의료법.부패방지법 등은 1년 가까이 먼지 속에 있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