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신보재단 갈등 증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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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내 중소업체 등에 대한 대출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를 거부해 빚어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의회와의 마찰을 이유로 서울시가 엄기염(嚴基炎)재단 이사장을 해임하자 시의회 의원들의 보증 압력설이 불거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梁敬淑)는 26일부터 8월 말까지 재단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사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嚴전이사장은 "부당 해임 취소 소송을 낼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 갈등 원인=지난달 15일 시의회가 1조9천여억원의 보증 규모를 가진 재단의 보증 실적이 떨어지고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며 사무조사 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조례상 행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며 시의회의 조사에 불응했다.

또 재단측은 "시의원들의 잦은 청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고 공개했다.

◇ 시의원 청탁 논란=嚴전이사장은 26일 "시의원 20여명이 본인과 실무자들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청탁이나 독촉전화를 해왔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5명에 대해 최근 재단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이에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급적이면 잘 처리해 달라고 전화한 것이지 규정에 어긋나는 보증을 강요한 적이 없다" 고 발끈했다.

梁위원장은 "시의원들이 전화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감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재단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음해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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