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 외부 개방, 외부 인사의 총장 후보 추천과정 참여 등 서울대의 총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이 알려지자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만든 총장 직선제인데…" 라며 반발하는가 하면 "선거 과열 등 직선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 는 목소리도 교수사회 내부에서 등장하고 있다.
◇ "쉽게 못 바꾼다" =한국교원대의 최준섭(崔準燮)교수는 "제도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교원대가 지난해 총장선거부터 간선제로 전환했지만 선거인단에 대한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등 직선제 시절의 폐단은 여전했다" 고 주장했다.
서울대 신용하(愼鏞廈)교수협의회장은 "총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화의 중요한 부분" 이라며 "교수들의 동의없는 임의적 선출권 제약은 있을 수 없다" 고 못박았다.
서울대 황수익(黃秀益)사회대학장은 "후보 추천위원들이 특정 후보의 대리인 역할에 그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 며 "그러나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다 한들 우리 현실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 이라고 말했다.
◇ "간선제로 가야"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는 절충안으로는 교내 파벌 형성, 외부 인사 영입 차단 등의 폐단이 치유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대 윤정일(尹正一.교육학)교수는 "학연.지연이 판치는 지금의 대학 선거문화가 정치판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며 "미국식의 철저한 간선제로 가야 대학 구성원들이 다른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와 교육에 힘쓸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총장은 교수가 아니라 경영자" 라며 "대학 경영능력이 검증된 사람이라면 외국에서라도 뽑아 올 수 있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 사안" 이라며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론수렴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