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04년 6조 적자"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는 14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건강보험재정종합대책 실현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홍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은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흑자로 돌리는 것을 기조로 한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너무 낮게 잡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2004년 오히려 6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위원장은 "정부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12.7%로 가정해 2006년에는 9백13억원의 재정이 남을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으나 95~99년의 재정지출 평균증가율이 18.5%임을 감안할 때 어림도 없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