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정치 지배구조 개선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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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7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논의된 것처럼 정치의 지배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千의원은 "여야 지도자가 정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하고, 특히 여당 지도자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며 "정치권력의 독과점 구조가 여야간 극한 대립과 정쟁(政爭).정치불안을 가져왔다" 고 비판했다.

千의원은 '민주당 정풍(整風)' 을 주도해온 소장파 그룹 중 핵심 인사다. 그의 발언을 놓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드러나는 친정(親政)식 당 운영을 비판한 것" "정풍을 국회 안으로 확산하려는 의도" 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여야가 동시에 총을 내려놔야 한다" 며 날치기 통과.물리적 저지를 모두 없애자고 제안했다. 千의원은 지난해 7월 수석부총무 때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교섭단체 요건 완화)을 날치기 통과시켜 혼이 난 적이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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