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대책 안이" 민주 김성순의원 당직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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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제3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당정이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 대책에 반발, 김중권(金重權)대표에게 당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金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건강보험 재정 대책은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가장 안이한 방법을 택했다" 며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더 내가 할 역할이 없다" 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의사들의 허위 청구서는 철저히 막아야 하고 외국에서도 건강보험 대책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인데 제대로 안됐다" 며 "담배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도 결국은 다 국민 세금"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으로 찾아와 보고할 때도 金위원장과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金위원장의 한 측근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당정이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 대책에는 내년도 재정 추계가 잘못돼 있으며 문제가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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