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이 드러날 때 그 부분만 고치는 방식으로는 국책사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없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김재형 소장은 "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센터는 대형 공공사업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발족했다.
金소장은 "사업전체비용(life cycle cost) 측면에서 국책사업을 관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 라고 강조한다. 계획수립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 사후평가 등 모든 단계에 드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공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시설물이 완공된 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면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계획을 세울 때 사후평가의 다음 단계인 '자산처분(해체)' 까지 고려할 정도라고 그는 말했다.
즉 화학공장이나 폐기물처리장 건설 등의 사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의 수명이 다했을 때 자연상태로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계산에 넣는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시설 해체단계까지 고려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최소한 사업평가의 기본 틀은 갖춰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계획.설계.시공의 예산 및 실무 관리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평가시스템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영국 정부는 사전.시공.사후 단계별로 꼼꼼한 평가를 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왜 하나' '계획대로 추진되나' '시공 결과와 사업 목적이 얼마나 일치하나' 등을 따져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예산상의 불이익을 줍니다. 국내에도 심사평가제(국무총리실), 성과감사제(감사원), 성과주의 예산제(기획예산처) 등의 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
金소장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기준.지침을 단계별로 마련하고 전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