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 인상률 축소 논란

감사원(http://www.bai.go.kr)이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전후 네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진료 수가를 실제로는 38.3% 인상했음에도 30.7% 인상한 것으로 축소 발표한 혐의가 있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총 진료비를 키우거나 사실상 진료수가 인상효과가 있는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의보수가 인상률을 낮추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7월 연간 진료비 총액을 6조5천4백88억원에서 9조1천억원으로 늘려 인상률을 12.8%에서 9.2%로 축소한 것으로 본다" 며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상률을 6.7%에서 6.5%로 줄였다" 고 말했다.

또 "1999년 11월엔 의보수가를 실제로는 12.8% 인상하면서 9% 인상한 것으로 발표한 혐의가 있다" 며 "복지부는 당시 수가에 3.8%의 의약품 관리료를 추가하고도 수가 인상과는 별개인 것처럼 발표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조작하거나 축소한 적이 없다" 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99년 11월 의보수가는 9%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의약품관리료 신설로 인한 3.8%는 별도 항목으로 명기했으며 전체 인상률을 설명할 때는 12.8%로 공개해 왔다" 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인상률도 초기에 5.2% 인상하려 했으나 경제장관회의에서 의료계의 추가 지원 요구를 받아들여 6%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익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