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종합개발계획 '장미빛 환상'에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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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1994년부터 추진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중앙정부의 소극적 지원과 제주도등 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실패등으로 사실상 '장밋빛 환상'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1일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2002~2011) 추진에 맞춰 1차 계획기간(1994~2001)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2002년중 3조원을 투자, 2차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조원대 투자예정이었던 1차 종합개발계획의 골자를 이룬 지역산업진흥 부문은 94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6조4천7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수준인 3조3천억원 투자에 머물렀다.

이 부문에 대한 국비투자도 당초 7년간 7천5백58억원이 약속됐지만 실제 투자액는 72%인 5천4백91억원에 그쳤다.

특히 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었던 제주지역 3개 단지 30개 관광지구 개발사업에는 3조8천억원이 투자예정이었지만 계획대비 41.6%인 1조6천1백억원 투자에 그쳤다.

제주도가 관광단지.지구개발사업을 위해 유치하기로 민간자본도 예상액 3조7천8백억원 의 41.5%인 1조5천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그나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9백6억)과 추가로 1차 종합개발계획기간중 신설된 골프장 4곳에 투자된 민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 관광단지.지구에 투자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도는 또 지난 98년부터 관광단지.지구등에 대해 36억달러(4조6천8백억원;환율 1300원기준) 이상의 외자유치를 공언했지만 실제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한편 생활권 부문이 투자예정액(1조4천2백억원)의 2배를 넘는 2조9천5백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도는 제시했지만 이는 최근 도내 택지개발지구등에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건립한 사업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당초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난 이후 국내기업의 투자포기등으로 관광단지.지구개발등 종합개발계획 추진이 어려움이 많았고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추가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있지만 그런 사례도 아직까지 없었다" 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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