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오닐 미 재무장관이 법인소득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을 포함하는 급진적인 세제 개혁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집무실에서 오닐 장관을 인터뷰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http://www.ft.com)는 그가 기업들의 법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없애고, 노인 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오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세제 개혁 방향에 대해 부시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 전했다. FT는 이어 오닐의 구상이 현재 의회에 제출돼 있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앞으로 11년간 1조3천5백억달러 삭감)보다 훨씬 과감하고 급진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폐지가 개인소득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닐은 기업들의 세 부담이 가벼워질 경우 경제성장이 촉진돼 개인들의 소득도 늘어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