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직대책 알맹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전교조.한교조 등 3개 단체는 16일 각각 논평을 발표, "핵심적인 정책개혁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등 알맹이가 모두 빠져 있다" 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장 선출보직제.교육관료 개혁.학교자치법 제정 등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내용은 하나도 없다" 면서 "교원 처우 개선.교원 증원안은 단계적 목표 등이 나와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의문" 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2004년까지 교원 2만2천여명을 증원한다는 약속은 수차례 반복됐지만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한교조도 "교육부가 지난 3월 교원 3백69명 추가 증원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겨우 1백71명만 확정됐다" 며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와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아 실행 가능성이 회의적" 이라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전문직에 대한 교직 개방안에 대해서도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구상" 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석교사제 도입 유보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그나마 다행" 이라고 환영한 반면 교총은 "교직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라고 비판해 교원단체간에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후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