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 코닥등 '무역협정 촉진권' 승인 거액 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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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코닥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의회가 '무역협정 촉진권(Trade Promotion Authority)' 을 승인하도록 거액을 들여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무역협정촉진권은 외국과 무역협상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말한다. 과거 '신속협상권(패스트 트랙)' 이라고 불렸던 이 권한이 승인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 수정은 할 수 없고 가부(可否)만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미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가 50석씩으로 같고, 공화당이 위세한 하원에서도 의석 차이가 근소(10석)하기 때문에 무역협정촉진권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제너럴 일렉트릭(GE)등이 중심이 된 로비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의 경우 초기 예산으로 약 1천만달러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돈을 얼마든지 더 조성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미 기업들은 미국이 가급적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무역울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보탬이 된다고 보고 무역협정촉진권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과 노동.환경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 미 기업들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거나 임금삭감 및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노동.환경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무역협정촉진권이 승인되면 의회가 임의로 무역협정에 노동.환경조항을 추가할 수 없게 된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