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곳곳에서 싹트고 있는 자율적 시민의식은 21세기의 신(新)시장문화와 병립할 수 있는가? 미래의 새로운 시장이나 국가 질서 아래 시민들의 삶은 어떤 모습을 띨까?
경희대 NGO대학원(원장 조인원)은 이같은 문제를 놓고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교수.언론인.시민운동가.국회의원.소설가 등 각계 인사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문화세계 - 인간.시장.정치' 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21세기에는 시장 및 국가의 질서와 가치가 20세기와 다른 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전주성 교수(이화여대 경제학)는 지구촌의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의 확산으로 기업들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반면 정부 기능은 제약받는 '세계화 딜레마'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염재호 교수(고려대 행정학)도 이를 '시장의 정치화' 로 표현하며 미래의 정부 기능은 시장.시민사회에 의해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봤다.
김용학 교수(연세대 사회학)는 21세기 시장은 온라인 정보산업에 기초하지만 산업 특성상 이긴 자가 모두 갖는 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같은 시장과 국가의 변화에 시민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외과)는 "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 폭을 넓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 수평적 책임을 강조하고 시민 참여를 넓히며 '사회적 자본' 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인원 원장은 "시장과 권력이 아직도 획일적인 잣대를 시민들에게 들이대고 있다" 고 비판하고 시민운동계 역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공동체적 차원에서 새 삶의 논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