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국방정책 4원칙 설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10일 김동신(金東信)국방, 임동원(林東源)통일장관 등을 만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의사를 밝힌 미사일방어(MD) 등을 포함한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이해를 요청했다.

특히 아미티지 부장관은 金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이 검토 중인 새 국방정책에는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며▶해외기지 등의 전방배치 전력을 감축하면서▶정보력의 절대적 우위 유지▶군사력 기동성의 강화 및 경량화(輕量化) 등의 네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고 金장관에게 설명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같은 신 국방정책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해외 전방배치 전력을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외교부 임성준(任晟準)차관보와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 를 열고 MD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미국측은 "러시아는 더이상 적이 아니며, 중국과의 관계도 불확실하지만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 밝히면서 MD의 목표가 '불량국가' 에 한정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이 탈냉전 후 새로운 국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MD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한다" 면서 "그러나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계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 구상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아미티지 부장관 일행은 이날 저녁 1박2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인도로 출발했다.

김민석.이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