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중앙선관위가 전날 발표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의견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선관위 의견을 검토하고 당론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 며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 예정이던 정치관계법 공청회를 이달 하순께로 연기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득실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찬양.비방 기준 모호" =선관위는 선거 30일 전부터 정부 업적에 대한 찬양.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냈다.
정치개혁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김민석(金民錫)의원은 "정부 홍보든 비판이든 둘다 정치적 행위인데, 그걸 법으로 규제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측 간사 허태열(許泰烈)의원은 "야당 후보는 정부 정책을 비판해야 하는데 정책비판과 비방을 무슨 기준으로 구분하느냐" 고 반문했다. 許의원은 지역감정 이용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지역감정과 '애향심' 의 차이는 모호할 때가 있다" 며 "칼자루를 쥔 검찰의 자의(恣意)에 휘둘릴 것" 이라고 걱정했다.
◇ 시민단체 활동확대 떨떠름=특히 한나라당이 경계하고 나섰다. 지난해 4.13총선 때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후보가 시민단체의 특정기준 때문에 또 다시 상처받아선 안된다" 고 말했다. 권오을(權五乙)의원도 "시민단체가 지난해처럼 '그들만의 잣대' 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 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상수(李相洙)총무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정치 현실을 모르는 부분도 있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참고용일 뿐" 이라고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 "상향식 공천 현실성 의문" 〓선관위는 '비밀투표 경선으로 후보자 선출' 을 주장했다.
민주당 李총무는 "정당자율에 맡겨야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 있다" 고 반박했다. "미국식 예비선거가 우리 현실에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다" 는 말도 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 당원(黨員)기반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성공할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