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는 중국 조준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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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아시아의 안보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계획이 지역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또 이들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MD체제를 북한 등 이른바 '관심국가' (states of concerns)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같은 사실은 싱가포르의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지난 6일 일본.대만.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의 정치학자.안보 전문가 등 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가 아시아 지역안보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중국의 군비확장을 촉발시켜 오히려 안정을 해칠 것으로 보는 학자가 전체의 67.7%에 이르렀다. 이 조사에서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의 아사이 모토후미 교수는 "(미사일 방어계획은)전적으로 미국의 의지를 다른 국가에 관철시키기 위해 오만하게 군사적 목적을 추구한데서 비롯됐다" 며 미국의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친킨와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계획에 맞서 자체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보유량을 대폭 증가할 경우 이는 곧바로 아시아 지역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치분석가인 마이클 충은 "미사일 방어계획이 북한.이라크 등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미국의 논리는 핑계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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