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조1천억 수협에 투입키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박승)는 28일 현대.삼신.한일 등 3개 부실 생명보험회사를 자산.부채 계약이전(P&A)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이들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묻는다.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는 당초 예정대로 총 1조1천5백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을 10%로 높이기로 했다.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3개 생보사를 청산할 경우 P&A 때보다 공적자금 1천4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자의 61%가 납입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손해보고 중소형 보험사들의 신용도가 연쇄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 P&A로 처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생보사에 보험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수자로 선정될 보험회사에서 종전과 같은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는 이들 3개 생보사에 총 7천1백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