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1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공모제를 통해 선임하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주최하고 권영진 의원실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교육장 자리가 교육감 선거에 기여한 순서대로 좋은 지역에 배정하는 전리품이라는 풍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종 교육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 축소를 위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 자리(전국 180개)도 ‘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또 “교원들의 승진 경로가 교장·교감으로 제한돼 있어 인사가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수석교사제를 통해 장학사·장학관이 되게 하는 등 수업 전문성에 근거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중앙대 이성호(교육학) 교수는 “교육 행정 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시키고 개별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