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현정부 들어 다섯번째 장관 교체

현정부 들어 개각이 있을 때마다 장관이 바뀐 곳이 산업자원부다. 산자부는 26일 개각으로 다섯번째 장관을 맞이했다. 박태영 장관만 1년 넘게 있었을 뿐 정덕구.김영호.신국환 장관은 7~9개월 만에 물러났다. 다섯명의 장관 중 세명이 정치권의 자리안배 차원에서 바뀌었다.

장관이 이렇게 자주 바뀌자 업무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수출 등 대외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산업정책의 수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꾼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외부에서 온 장관이 업무를 파악해 소신을 갖고 정책 방향을 잡으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린다" 며 "업무를 겨우 파악할 무렵 장관을 바꾸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 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려면 며칠 고생해야 한다" 면서 "산자부장관 임기는 업무 능력이나 실적보다는 정치권 로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라고 말했다.

재계도 업계와 긴밀한 협조 아래 산업정책을 펼 만하면 장관이 바뀌곤 하는데 대해 씁쓸해 하면서 새 장관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辛전장관이 '업계 자율' 원칙 아래 추진해온 7대 업종의 구조조정을 신임 장재식 장관이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산업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데 장관이 바뀌면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려 하게 마련" 이라며 "기존 틀을 바꿀 경우 재계는 또 한번 혼란을 겪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성섭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장은 "정보혁명과 세계화시대를 맞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산자부장관을 정치 흥정의 대상화해 자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