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보건복지부의 추정액인 4조원보다 훨씬 많은 5조~6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이럴 경우 의보료 인상요인은 더 커지게 된다.
민주당 김화중(金花中)의원은 "4조원의 추정치는 지난 1~2월 적자규모를 토대로 산출한 것인데 3월 이후 적자가 더 많아져 실제 적자 폭은 1조원 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간호협회장 출신인 金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금처럼 과잉.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게을리하면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의료비에 대한 '상대가치 수가제' 도입으로 예상보다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적자규모를 5조원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 이라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1, 2월의 평균 적자폭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5조8천억원에 이를 것" 이라고 전망했다.
李의원은 "정부가 의보수가 삭감으로 불과 1천5백억원을 줄였는데 어떻게 2조5천억원의 절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 며 "최소 1조원 정도의 국고보조가 필요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자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3, 4월은 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정민.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