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공교육·신공항 '불안 도미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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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 위기 및 의약분업 혼선을 계기로 정책집행과 관리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공교육 황폐화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시기 논란, 시화호 담수화 사업 중단과 새만금 사업의 지속 여부 등 복지.교육.건설.노동.환경 분야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여권은 "4대 개혁이 완성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한국 사회가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 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야당은 "DJ정권 3년의 누적된 실정으로 국정이 파탄났다. 이에 따른 민심이반이 심각하다" 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 국정 표류 실태〓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해 "(집권 후)내가 가장 잘못한 일" 이라고 말했다. 실패에 대한 시인으로는 최고수위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올 적자규모는 4조원이다. 남아 있는 조합적립금(9천1백억원)을 모두 털어도 3조원 이상이 부족하다.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제2정조위원장은 19일 "직장의보의 경우 5월, 지역의보는 7월이면 파산에 이른다" 며 "의약분업 실시 후 1조5천억원만 추가로 필요하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고 비난했다.

金대통령은 교육위기 주장과 관련, "학교교육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고 지난 17일 지적했다. 공교육 붕괴→과외열풍→교육이민 급증이라는 도미노 현상에 대한 언급이다.

교사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년단축(65세에서 62세로)정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가세하고 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개항도 여권은 "예정대로 한다" 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공항 연결 교통의 문제점, 수하물 처리.보안 시스템의 결함이 심각하다고 외국의 컨설팅회사까지 지적하고 있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사업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대형 쟁점이다. 여야는 물론 부처간에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만경강 유역은 목표 수질인 4급 농업용수로의 개선이 불가능하다" 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공약사업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 는 입장이다.

여야는 "사업 전면 유보" (한나라당)와 "동진강 유역이라도 우선 개발" (민주당)로 맞서고 있다.

◇ '개각으로 이어질 것'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총재는 19일 당 정책관계자들에게 "의보 재정파탄과 의약분업은 대통령도 인정한 이상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면서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李총재는 "무너지고 있는 교권과 학교교육을 바로 세울 대책도 만들어 제시하라" 고 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DJ정권의 오기정치가 불러온 실정(失政)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고 대여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김영환(金榮煥)대변인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의약분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당에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고 반박했다.

이날 저녁 열린 총무회담에서도 여야는 의보재정 파탄과 관련, "정부 실정으로 난 구멍(의보재정)을 국민의 주머니로 메우려는 발상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한나라당 鄭昌和총무), "국민복지의 차원에서 국고 부담은 당연하다" (민주당 李相洙총무)며 설전을 벌였다. 여권 내부에서는 의보 재정적자 등 정책 혼선이 개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수호.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