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의 미래, 6·2 지방선거에 달렸다

6·2 지방선거는 투표 용지가 8장이다. 6장은 정당별로 돼 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구청장부터 구의원까지. 나머지 둘은 정당 공천이 없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다. 8개의 동그라미가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특히 더 주목해야 할 게 교육감이다. 이미 우리는 잘못 뽑은 교육감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지난 2년간 톡톡히 경험했다.

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예산·인사의 전권을 휘두른다. 서울시 교육감이 주무르는 예산만 한 해 6조원이 넘는다. 학교장 임명권과 시·도 교육청 장학관·교육장 임용권도 교육감이 행사한다. 과거엔 대통령과 해당부처 장관이 행사하던 권한이다.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과학고 등 각종 특목고와 국제중학교의 설립과 폐지도 결정한다. 교육감 한 번 잘못 뽑으면 내 아이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도 순식간이다. 첫 직선 서울·경기 교육감에 대한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서울은 2년 전 공정택씨를 교육감으로 뽑았다. 그는 억대 차명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중도하차했다. 비리와 뇌물 수수설도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뇌물을 받아 구속된 A고 교장 김모씨도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이라고 한다. 검찰은 교육 부패 고리의 정점에 공 전 교육감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좌편향 논란을 불렀다. 수업시간만 아니면 언제든 학생의 교내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한 술 더 떠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청의 정책 결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교를 좌편향 이념 교육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김 교육감은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속 교사 15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검찰이 교사들을 기소하면 교육감은 당연히 징계위에 회부해야 하지만 그는 거부했다. 검찰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나대로 행보’를 한 것이다. 급기야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국의 교육감들을 동시에 뽑는다. 임기는 4년이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 아이의 4년도 달라지게 된다. 교육감 선거가 있는 지방선거는 총선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8개의 동그라미 중 우리가 특히 교육감 동그라미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나머지 7개의 동그라미도 의미는 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내 고장 일꾼은 3990명이다. 이 중 선출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는 228명이다. 이들이 내가 내는 세금의 절반을 집행한다. 담배 한 갑이나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구세·군세·시세로 들어간다. 투표 용지의 동그라미는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동그라미요, 내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쓰라고 맡기는 동그라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