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련 정책공조 삐걱

2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자민련 총재실. 민주 박상규(朴尙奎), 자민련 오장섭(吳長燮)사무총장 등 양당 3역과 정책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계류 중인 각종 법안의 처리방안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의제는 인권법 등 7개. 그러나 회의는 처음부터 삐걱댔다.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하자는 민주당에 대해 자민련은 "민간기구가 적합하다" 고 맞섰다. 법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오면 올수록 이견 폭은 더욱 커졌다.

자민련은 반부패방지법과 관련, 민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특검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교원정년을 다시 늘리면 교직사회의 혼란만 가중된다" 는 민주당 이재정(李在禎)의원의 거듭된 호소에도 "63세로 높여야 한다" 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간경비업체의 총기휴대를 제한적으로 허가한 경비업법 개정안 논의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은 "민간인의 총기휴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불미스런 사고라도 나면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며 '긍정검토' 입장을 밝힌 민주당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결국 회의는 양당 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고 50분 만에 서둘러 끝났다. 민주당은 당황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의원총회에서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자민련의 입장이 완강하다" 고 보고했고 김중권(金重權)대표는 "당정협의에 앞서 자민련과의 공조를 확실히 하라" 고 주문했다.

이를 지켜본 국회 관계자는 "구호만 앞선 민주.자민련의 공조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 이라며 "정책연합이라기보다 그때 그때 정국상황에 따른 '정치연합' 이 현실"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