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중 주요 신용카드 회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기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신용카드 회사들이 회원 늘리기에 급급해 미성년자.노숙자에게까지 무차별로 카드를 발급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다른 사람의 부정사용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지도록 돼있는 현 약관을 카드사가 지도록 고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회원 과당 유치경쟁 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 을 발표했다.
◇ 무차별 카드발급 실태〓금감원에 따르면 26개 신용카드업체 중 14개사가 계약직 모집인을 고용해 회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유치한 회원은 1천55만5천건이나 됐다. 전체 회원증가수(약 1천9백만건)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모집인들은 회원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무차별 카드발급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발급된 카드 석장당 한장이 1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휴면카드 제조에만 1백50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됐다.
◇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신용카드 발급 남발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높은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특히 1999년 50조원 안팎이던 신용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이 지난해 1백55조원으로 급증했으며 덩달아 신용불량자도 크게 늘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신용카드의 연체이자율은 연 28~29%, 현금서비스는 연 24~29%로 사채 시장 금리(연 24%안팎)보다 높은 수준이다.
◇ 소비자 권리강화 등 대책 마련〓금감원은 우선 일제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남발이 적발되면 책임자 문책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실카드 부정사용액은 전액 카드회사가 물도록 약관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정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