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6일 19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 등으로부터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다수 정치인들이 안기부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며 "이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고 말했다.
愼차장검사는 또 "안기부 돈인줄 모르고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고 환수조치를 취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강삼재 의원 등 당시 선거지원자금을 조성하고 배분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신한국당 선거 핵심라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6일 오후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을 소환, 선거자금 불법조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權전부장을 상대로 안기부가 96년 총선과 95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을 불법 조성, 지원하는 과정에서 옛 여권 지도부와의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權전부장이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옛 여당에 불법지원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총선 직전 이원종(李源宗)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姜의원을 두세 차례 만났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 李전수석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4백13억원의 행방이 조만간 드러날 경우 안기부 자금을 받은 정치인 수는 2백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愼차장검사는 안기부 선거자금 1천1백92억원의 출처논란과 관련, "95년 안기부 예산에서 빠져나간 사실이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이미 확인됐다" 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비 신청서와 국고수표.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와 물증이 확보돼 있다" 며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차장과 당시 안기부와 재경원의 예산담당관들도 국가 예산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신동재.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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