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약속은 사익 위한 것”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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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꽤 두껍다(781쪽). 내용을 소개해달라.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시작한 1차 세계화는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이기자, 선진국 모델을 배우자는 것이었다. 15년이 지나 그동안 세계화는 더 진전돼 초세계화가 됐다. 그러면서 국가 사회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년간 국가 발전의 표준 교과서였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신뢰를 잃었다.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더 이상 이상적 모델이나 교과서가 없는 시대를 살게 됐다. 앞으로 15년 안에 한국은 2차 세계화를 이뤄 내야 하는데 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야 하며 창조적이어야 한다. 그게 창조적 세계화이며, 방법이 1차 서울 컨센서스다. 컨센서스 안을 ‘공동체자유주의적 10개 신발전 패러다임’이란 이름으로 제시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단어는 80년대 미국 주류 학자와 국제기구 사이의 보이지 않는 합의를 89년 미국의 존 윌리엄슨 박사가 논문으로 정리하면서 등장했다. 거시경제 안정화,경제 자유화, 사유화·민영화가 골자다.)

『창조적 세계화론』 책 펴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선진화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있나.
“2005년 국회에서 나온 뒤 위기를 느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통해 발전했고 민주화도 됐으니 선진국은 시간 문제라고 봤는데 아니었다. 당시 사회는 분열적이었다. 정권이 서울과 지방, 강북과 강남식으로 분열시켰다. 사회 담론의 상당 부분도 과거와의 싸움이었다. 과거 지향적이며 분열적 담론이 많아선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란 책을 쓰기 시작했다.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답을 찾아 정리하려 했다.”

-어떤 선진국을 꿈꾸는가.
“경제 선진화는 2005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가 되는 것이다. 정치 선진화는 민주화와 자유화의 결합이다. 우리는 민주 투표로 정권을 선택하는 민주화에 성공했다. 정부가 국민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것이 자유화다. 이 둘이 합해져야 한다.”

-10~15년 사이에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급한 일인가.
“10년 안에 한국의 생산인구, 12~13년 안에 총인구가 준다. 인구감소경제에 들어가면 성장률이 2% 준다. 소득 3만~4만 달러를 목표로 한다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인구감소경제에는 다이내미즘을 잃기 쉽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역사는 없다.”

-선진화와 세종시 문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세종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해선 안 되는 문제다.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국가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크게 틀린 일이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단언컨대 10~20년 후에 후손들은 웃기는 선조였다고 얘기할 것이다. 정치권이 이를 고치지 못하고 정파적 이익에 급급해한다. 답답하다. 선진화를 가로막는 사상 중의 하나가 포퓰리즘이다. 해방 이후 최대 포퓰리즘이 내가 볼 때 이거다.”

-요즘 친박계 김무성 의원의 새로운 안이 나오는 등 가닥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있지 않은가.
“이거 보세요, 장사합니까. (목소리가 별안간 커져서 놀랐다.) 떡을 몇 개 주느냐 장사하나. 누구를 위해 절충하나. 국익을 위해 절충하나. 솔직해지자. 이게 국익 위해 절충하는 것인가. 문명 개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창조적 세계화론’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행동도 그렇다고 보나.
“포퓰리즘이 뭔가. 일부 국민 정서에 영합해 자극하고 조작해서 국익을 버리고 사익, 정파적 이익,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나왔다. 왜 유지하자는 것인가. 지금도 표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빼자는 (신안을 의미) 사람이 표 때문에 그러는 건가.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나도 비판적이지만 이걸(신안) 하자는 건 표 때문도,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세종시 정책이 잘못됐다고 고치려는 게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박 전 대표의 행동과 약속에 대한 소신이 포퓰리즘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무엇을 위한 약속인가 약속이. 국익을 위한 약속인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약속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2005년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박찰 때 절충할 수는 없었나.
“세종시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였다. 그걸 여당이 몰고 야당이 지원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나중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없었다. 나도 꿈을 갖고 들어갔다. 꿈을 실현하고 싶은 뜻이 왜 없었겠나. 중도하차라면 그렇지 않은가. 그래도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나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다. 나는 항상 일면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몰아치고. 야당도 표를 의식해서…정치가 표를 의식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정치의 목표가 도대체 뭔가.”

-박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표가 소극적으로 수용하기를 기대했다. 반대는 하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반대를 않겠다는 소극적 수용이 있기를 기대했다. 나아가 지금 한나라당으로는 다음에 우리나라를 끌고 나가기엔 크게 불충분하니 박 전 대표가 당을 개혁하고 정책 비전 중심 정당을 만들기를 기대했다. 한쪽으론 이 대통령이 성공하게 도와주고 다른 쪽으로 자기 어젠다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했다. 박 전 대표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분이다. 선진화를 위해 당을 개혁하고 개혁의 기수가 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정리하고 이 정부가 할 일, 다음 정부가 할 일을 정리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적극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게 시대의 변화에 응하는 길이다. 이런 얘긴 처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