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신간]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임혁백 지음.나남출판

"이제 우리도 민주화가 아닌 민주주의를 논해야 할 때" 라고 주장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교수의 신간. 그는 정치이론에 밝은 강점을 살려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론을 전개한다.

이미 중앙일보의 '우리 학문의 새길-어젠다 15' 에 소개된 '심의민주주의론' (제5장.본지 8월30일자 17면 참조)도 그 중 하나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대표의 실패' 로 인해 제기능을 못하자 그는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에 이르는 심의민주주의를 그 대안으로 부각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도 심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또한 저자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가(정부)의 통치' 개념이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초국가.지방.시민사회.기업에 의한 복합적 관리체제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제2장)' 개념이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