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 위기 SOFA 협상]

한.미 양국이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 타결을 위해 대규모 대표단까지 동원, 이례적으로 8일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마지막날 회의가 중단되는 등 사실상 결렬위기를 맞고 있다.

◇ 핵심 쟁점 무엇인가=양측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분야별 전문가회담을 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형사재판 관할권(트랙1), 환경, 노무, 검역, 시설.구역, 비세출자금기관(트랙2) 등 6개 분야로 나눠 본회담을 열었다.

이중 시설.구역,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형사재판 관할권, 환경 분야는 의견차가 워낙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관할권 분야의 경우 미측이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시기를 검찰 기소 때로 앞당기는 조건으로 미군 피의자의 반대신문권 보장 및 재판관할권 축소, 재판권 행사 대상 범죄 조문화를 강력히 요구해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국민의 반발마저 예상돼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측의 완강한 태도로 협상이 결렬된 것. 환경분야도 미측이 일본 수준의 개정을 주장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측은 독일처럼 환경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SOFA 본문에 삽입하자고 요구했으나 미측은 지난 9월 발표된 '미.일 공동선언문' 처럼 선언문 형식을 고집하고 있다.

미측은 세계 80여개국과 맺고 있는 SOFA 중 환경조항이 본문에 명시돼 있는 국가는 독일밖에 없다면서 환경조항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향후 전망=양측은 일단 8일까지는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정부는 8일 중 미측 대표단과 추후 협상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나 클린턴 행정부 내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곧 미국의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되는 데다 미국의 새 정부가 정권 인수.인계작업을 벌이는 내년 1월 중에는 정치적 결단만 남은 SOFA 개정협상이 재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후 협상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정리한 뒤인 내년 중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