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보완대책 서둘러라

개항을 불과 1백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의 문제점들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공항과 공항고속도로 건설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바람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간업체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고,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비싼 이용료를 물면서도 심각한 불편과 위험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니 기가 찰 일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로 공항까지 갈 경우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만도 1만2천원. 김포공항보다 30% 높게 책정된 주차요금에다 공항이용료 1만6천원(예정), 관광진흥기금 1만원을 합치면 한번 움직이는 데 기름값 빼고도 최소한 5만원은 있어야 한다.

공항철도나 제2연륙교 등은 착공조차 안된 상태니 꼼짝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항공사에 물리는 항공기 이착륙 요금도 지금보다 높일 계획이란다. 이래 놓고 무슨 재주로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동북아시아의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인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받아도 공사는 이자 내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아직 완공도 안된 공항의 운영권을 외국에 파는 방안까지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정부 책임이다. 수차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공항 공사비는 당초 계획보다 두배가 넘는 7조9천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공사 빚도 3조2천4백억원(미상환 차입금 기준)에 달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사 부실은 물론이고 공항 운영까지 지장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공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고속도로에 1조5천억원이나 투자한 민간기업들에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인 만큼 30년인 투자비 회수 기간을 늘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고속도로의 엉터리 표지판을 고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기 보완책과 함께 공항을 잇는 대체 수단의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