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유럽 통합과 프랑스-독일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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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수상은 그의 최근 저서 '유럽의 自存自强-21세기 전망'에서 2025년경에 세계는 美·中·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三大强의 경쟁시대가 온다고 전제하면서 유럽통합은 시급하다고 유럽 정치.경제 엘리트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유럽통합의 관건은 '프랑스'와 '독일'이 지고 있기 때문에 '시락'대통령과 '슈뢰더' 수상의 불·독(佛·獨)의 통합관과 역할을 再想起 시키면서 만약 유럽통합이 실패하면 '白決'을 상실하는 비극을 갖고 올것이라고 책의 끝을 맺는다.'自決을 상실' 한다는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뜻이다.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금 非유럽국가(미국을 겨냥한 말)나 '유럽평화'를 갖어다 주어야한다는 뜻이다.나아가서는 美國과 中國경제에 對應할수있는 경제권은 통합유럽경제라는것이다.

12월7일, 프랑스 '니이스'에서 15EU가맹국정상회담이 개회된다. 그러나 의장국인 프랑스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으며 再任을 꿈꾸는 '시락'대통령은 '니이스 정상회담'을 꼭 성공리에 끝내야 한다. 그러나 통합의 主原動力인 프랑스와 독일간의 미묘한 갈등이 최근 EU통합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드골' '아대나워', '지스카 대스탕'과 '슈밋트', '미태랑'과 '콜'간의 佛·獨관계는 전후 유럽에서 '평화유지'라는 이상()이 앞섰다. 그때는 냉전이 가장 중요한 통합동기가 되었고 '프랑스'와 '독일'간의 自國이해관계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佛·獨간의 이해충돌은 유럽에서 냉전체재가 끝남으로써 돌변에 나타났다.'미태랑'은 독일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1989년 12원 갑자기 라이프찌히 大學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한 연설을 '東의 (영원한)존속'을 전재했었다.

영국과 소련이 '독일통일방해'에 동조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통일동일은 인구 8천2백만(프랑스는 5천8백만)으로 EU 가맹국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위치면에서 유럽 中心地, 경제력은 절대적으로 弟一位,EU예산부담에서도 弟一位인 이상 '슈리더'수상이 등장함과 동싱ㅔ EU 가맹국중에서 '최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공공연히 표현해왔다.

'니이츠회담'에서 큰 현안문제가 가입국 인구수에 맞는 최고의결기관의 투표수를 독일은 요구하고 있다. 6천만 인구에 미달하는 영, 佛, 이태리와 꼭같은 투표수(投票數·10票)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독일은 EU의원회결정기구 개혁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다수결원칙'의 도입의 도입이다.

'만장일치' 원칙을 버리고 '다수결원칙'으로 가게되면 인구수에 갖는 투표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한다.독일은 '국제무역분야'에서도 다수결원칙을 주장하나 '시작'은 이제 반대하고 있으며 그는 나아가서 지금까지 佛·獨간의 EU의사결정에 있어서 항상 '평등원칙'에 의존했다고 주장하며 '슈뢰더'의 '현실주의’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프랑스'가 규정하는 것은 단지 '투표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에 EU 회원국으로 가입될 동유럽10개국(사이프러스와 말타는 남구)은 사실상 독일경제권에 놓여 있으며 이 나라들과의 '歷史, 文化,학문'거래에 있어서는 독일이 프랑스보다 절대적으로 앞서고 있으며 폴란드,체코, 헝가리(동구제국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에 독일기업투자는 全동국 제국(소련 등 포함)투자의 반이상을 점하고 있다.

동유럽제국이 EU 회원국이되면 독일 GNP에 0.5%에 기여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테랑'대통령은 냉전이 끝나고 독일이 통일되면 유럽에서 독일의 위치가 급증할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었다.

그의 최대 관심은 통일독일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럽통합을 가속화하면서 그 속에 통일독일을 집어 넣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통화통합의 급격한 추진을 설명할 수 있으며 독일인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도이치 마르크'(DM)―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통화이며, 독일인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인플래'이기 때문이 도이취 마르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었으나―를 포기하고 EU도 아닌 유로(Euro)를 독일은 수락하게됐다. 이것은 '미테랑’의 작품이었다.

최근 유로貨 가치가 폭락하며 독일인은 '유로’에 관한 不信이 대단히 팽배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불과 4분의1의 독일인이 '유로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EU통화의 쌍두마차 프랑스와 독일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지도자 등장, 40년이상의 통합환경의 원동력인 쟁전종식, 미국이 주도하는 거센 세계화의 흐름이 그간 은폐되어 있었던 개별국가이기주의를 표출케하고 있다. 12월2일 '하노버'에 있었던 불·독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해관계를 상호양보하는 입장에서 조절할 것이라고 결과를 맺었다.

유럽은 이미 半世紀이상 '갈등'과 '화해'속에서 전진을 하고 있다. 그간 유럽인은 통합의 전제조건인 정신·文化的 면에서 성공하고 있다. 새삼스레오르태가이·가세트(Ortegay Gasset)의 명언 '유럽인 정신(精神)의 5분의4는 유럽적이고 다만 5분의1만이 개별국가 것이다'이 생각난다.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