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여론은 66% 찬성인데 …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여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5개 부처 장·차관이 충북을 찾아 파격적인 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우택 지사는 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청주·청원 통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달곤 장관은 “청주·청원은 도넛 형태로 분리돼 있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두 지역이 통합할 경우 4개의 행정구청을 모두 청원에 두기로 했다. 통합으로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2523억원과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1957억원을 청원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두 지역이 통합하더라도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군(郡)’ 기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곤 장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 방안 이행 보증을 약속하기 위해 직접 청주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2주 동안 청주시·청원군의회의 (찬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주시의회는 일찌감치 통합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충청북도도 마찬가지다. 한국공공행정연구원이 최근 청원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6.8%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경실련도 6일 성명을 내고 “선출직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은 통합을 가로막지 말고 과감한 결단과 양보로 대통합의 주역이 돼 달라”며 청원군 의원들을 압박했다.

반면 청원군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청원군의회 ‘청원·청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 김영권 위원장은 “정부의 담화문 발표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군의회는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청원군 의원 12명은 모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밑바탕에는 통합을 추진해온 정부에 대한 반발 심리와 불신감이 짙게 깔려 있다.

청원군의회 한 의원은 “정부가 통합에 반대해온 사람들을 압박하는 바람에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통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는 혐의로 경찰이 청원군 남이면 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청원군의회 김충회 의장은 “법으로 정해진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원책을 어떻게 믿느냐”고 되물었다. 청원군 의원들은 6일 청주를 방문한 장·차관들과의 면담도 거부했다. 대신 공개 간담회를 주장했다. 비공개로 면담할 경우 정부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장·차관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하자고 맞서는 바람에 결국 면담이 무산됐다.

청주=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