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판공비 감시운동 성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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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참여연대가 지역별로 벌이고 있는 판공비 감시운동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3년째 판공비 정보공개를 토대로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자 일부 지자체들이 부당지출된 판공비를 반환하고 예산편성 때 규모를 줄였다.

충남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대평(沈大平)지사 판공비를 올해(3억8천9백51만원)보다 37.7% 줄인 2억4천2백32만5천원으로 편성했다.

전남도와 대전시도 내년도 시.도지사 판공비를 올해보다 24.5%, 20%씩 줄여 편성했다. 판공비 예산 내역을 봐도 책잡힐 구석을 없애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충남도의 경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올해는 행자부 가이드라인 상한선(1억5천2백만원) 전액을 그대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비난을 의식,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1억6백40만원만 잡았다.

대전시도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라는 다소 모호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지난해(4억7천4백만원)보다 1억3천5백만원을 깎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대전참여연대가 기관장 판공비 사용내역을 분석,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지적한 데다 이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 낭비성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는 판공비는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고 말했다.

정기환.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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