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농산어촌 지역의 남성 교사 부족 해소 대책으로 ‘대체 군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지난해 교과부가 한국교총과 교원 지위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대체 복무제는 일종의 병역특례제도다.
교과부의 안은 교원 자격을 갖춘 석사 이상 학위자를 ‘전문연구(교사)요원’으로 지정해 농산어촌 학교에서 3년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최근 남성 교사가 부족한 여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젊은 교사가 소외지역을 꺼려 지역 간 공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진국처럼 우수하고 젊은 남성의 교직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특례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