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2. 외교·안보·통일

14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대북(對北)정책라인이 공격을 받았다.

주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다. 여기에 민주당 유재건(柳在乾.서울 성북갑)의원도 "대북경협 등에서 정부 부처간 이견 노출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그는 총리 산하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부처와 민간기업간 불필요한 마찰과 비효율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물론 출석대상이 아닌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하(金鍾河.창원갑)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통일부 등 협상팀이)북한에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그리곤 "언제부터 이 나라의 국정원장이 공개적으로 적대국의 장(長)을 수행했느냐" 고 소리를 높였다.

김용갑(金容甲)의원도 "정부의 대책없는 장기수 송환이 국론분열과 남남갈등, 친북세력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장충식(張忠植)총재가 '평양은 지난 10년간 발전이 아니라 정체돼 있다' 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월간조선 10월호) 때문에 북한에 비밀리에 사과서한을 보낸 것도 추궁대상이었다.

김종하 의원은 "張총재가 서한에 대해 '정부와 협의했다' 고 했는데 그 정부가 청와대냐 국가정보원이냐" 고 따져물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李洛淵.함평-영광)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차분하고 야무지고 짜임새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며 "대북정책 담당자들의 실수가 너무 잦아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비해 국민적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다" 고 꼬집었다.

고정애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