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역위원회 확대개편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불공정 무역행위의 조사와 판정을 총괄하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산업자원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현재 비상근 위원장을 차관급 상근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무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비상근 위원장에다 특정 부처에 속한 형태를 띠고 있다" 면서 "올해 안에 대통령령인 무역위원회 직제를 개편해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전체 7명으로 구성된 무역위원회 위원 중 현재 한명뿐인 상임위원의 숫자가 앞으로는 위원장을 포함, 3~5명으로 늘어나고 사무.조사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이미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거쳤으며, 근거법안(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준사법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에 따른 피해조사와 반덤핑 여부.세이프가드 등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확대개편안은 통상.무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어 다소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