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낙동강특별법안에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27일 환경부에 '낙동강 물관리 대책 관련 건의문' 을 보내고 법 제정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에게 공급할 맑고 풍부한 용수 확보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활동 중인 '낙동강 물 이용조사단' 의 활동이 지지부진해 별다른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해 법 제정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의문에서 "용수 확보를 위한 유력한 현실적 대안인 광역상수도와 갈수기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전용 댐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아 물 이용 조사단에서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시는 이달까지 5차례의 물 이용조사단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 관리항목에 총 인(P)이 추가된 것 외에는 성과가 없어 활동 종료시한인 연말까지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오염원의 추가 조성을 허용한 정부의 낙동강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면 카드뮴.?등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들어서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없다고 시는 보고 있다.
김관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