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감에선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농림해양수산위〓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냉장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심기섭(沈基燮)한국냉장 사장과 신재돈(申在敦)노량진수산시장 감사에게 낙하산 인사 문제를 추궁했다.
이방호(李方鎬.사천).이상배(李相培.상주)의원은 沈사장에게 "미국에서 육류 도매상을 했는데, 쇠고기 수입이 주된 업무인 한냉 사장을 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며 임명 경위를 캐물었다.
申감사에게는 "1998년 37세로 수산시장 이사로 왔을 때도 말이 많았는데 전 사장과의 갈등으로 지난 3월 동반 퇴직했다가 8월에 직급이 올라 감사로 취임한 배경이 뭐냐" 고 따졌다.
주진우(朱鎭旴.고령-성주)의원까지 가세, 申감사의 민주당 목포지구당 근무 경력을 거론하자 민주당 정철기(鄭哲基.광양-구례).장성원(張誠源.김제)의원 등이 "개인 신상 문제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며 제동을 걸었다.
▶국방위〓조달본부에 대한 국감에선 무기 도입과 관련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FMS는 미국 정부의 보증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군수 지원이 간편한 이점이 있으나 핵심 기술의 이전이 안되고 협상에 의한 가격인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부산진갑)의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무기 도입비 6억5백만달러 중 FMS가 4억1천6백만달러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며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고 꼬집었다.
▶문화관광위〓문화재청 감사에서 민주당 최용규(崔龍圭.인천 부평을)의원은 "지난 7월 외교통상부로부터 외규장각 도서의 등가 교환에 합의했다는 공문을 받고도 문화재청은 반대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부산 사하을).남경필(南景弼.수원팔달)의원은 "1993년 조건없는 영구 반환에서 크게 후퇴해 등가 교환에 합의한 것은 굴욕외교" 라고 비난했다.
이상일.이정민.박소영.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