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립대 예·결산 공개하라"

참여연대는 23일 서울시내 25개 사립대의 예.결산서 및 감사증명서 공개를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사립대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학생들로부터 막대한 등록금을 거두는 등 공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하며 감독기관인 교육부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지난 2년간의 예.결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대학측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 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사립대는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李미경 간사는 "사립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심각한 데도 이를 감독하는 교육부가 사립대의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며 "'민교협 등 교육단체들과 함께 '사립대 재정에 대한 정보 공개와 회계.감사제도 개선 운동을 벌일 방침" 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