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설치법안’ 2월 국회 새 뇌관

2월 국회 현안으론 세종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성남·하남·광주와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을 마무리하는 ‘통합시 설치법안’(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특례법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허태열(한나라당)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은 25일 “개정 선거법상 시장(기초단체)과 시·도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2월 19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선 반드시 통합시 설치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법안을 2월에 처리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선거현장에선 큰 혼선이 일게 된다.

통합안 처리를 놓고 성남시 의회에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대해 허 위원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결로도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통합안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관건은 민주당의 대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성남시 의회의 처리과정을 성토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주의 위기가 지방에 확산된 사례”라며 “정부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의존해 지역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래서 절차 문제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고 있다. 통합이 선거에 미치는 유·불리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성남·하남·광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성남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통합 문제가 선거 이슈로 부각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하남·광주에선 이미 통합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하·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