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6% 안되는 부실금고 정리

신용금고 업계가 곧 찬 바람을 맞게됐다. 정부가 부실금고를 연내에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내년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을 앞두고 19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추진방안' 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지난 6월 말 현재)에 미달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신용금고가 연내에 모두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금감위는 우선 BIS비율이 1% 미만인 금고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퇴출시키고, 1~4%인 금고는 경영개선조치를 내리되 이를 이행치 못하면 역시 매각이나 퇴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실 금고의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BIS비율 1~6% 미만 금고를 '부실우려금고' 로 지정하고, 이런 금고를 인수.합병하는 금융기관엔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BIS비율 6% 미만인 금고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점검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4% 미만 금고는 본격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각 신용금고가 지난 6월 말 금감위에 서면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BIS비율이 6%에 미달하는 금고는 전체 1백64개 중 34개로, 이달 중 자산.부채 실사가 끝나면 ▶부실금고가 3개▶부실우려금고가 20개 안팎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다.

한편 부실금고를 무조건 퇴출시킬 경우 공적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 우량금고가 부실금고를 인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실우려금고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은 영업이 정지된 부실금고를 인수할 때만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까지 가지 않았지만 독자생존이 어려운 부실우려금고를 인수할 때도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량금고는 BIS비율이 8%가 넘어야 하며 부실우려금고는 BIS비율 1~6% 미만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다.

공적자금은 부실우려금고의 BIS비율을 8%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의 3분의2 만큼 지원한다. 금리는 아직 미정이나 현재 부실금고를 인수하는 금고에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무이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와 상환조건은 7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다만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우량금고는 공적자금을 갚기 전까지 BIS비율을 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반기마다 금감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 금고가 탄생할 것에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