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9:1의 총선사범 처리

16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백25명 가운데 25명이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일단락됐다.

입건된 선거사범 3천7백17명은 15대의 거의 2배이고 14대의 3.5배로 선거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혼탁했음을 간접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금전선거사범이 전체의 41.1%로 단연 많다는 것은 우리 선거문화의 후진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선거사범 수사 때마다 반복되는 수사 형평성 시비가 올해도 빠지지 않고 있다.

입건된 당선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58명, 민주당 59명, 자민련 8명의 비율로 민주당이 가장 많은데 기소된 숫자는 15:9:1로 한나라당이 가장 많으니 우선 산술적으로도 여야 차이가 크게 난다.

또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무장.회계책임자 등도 한나라당은 입건된 5명이 모두 기소된 반면 민주당은 13명 입건에 8명만 기소된 것도 의문의 대상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인 공선협 관계자들이 수사결과 발표 전부터 검찰을 찾아가 엄정.공평한 처리를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선관위와 여야 모두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모두 36건이나 무더기로 재정신청 해놓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중 선관위가 낸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이창복(李昌馥)의원과 자민련 이상현(李相賢) 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이미 받아들였으니 검찰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에 임박해 수사결과를 발표해 검찰이 당사자들의 재정신청 기회를 봉쇄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선거 때마다 검찰.법원이 강조했지만 번번이 솜방망이에 그쳤던 게 현실이다.

이제 사법부라도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옥석을 가리는 판결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거사범을 엄정히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