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반년 만에 '러브호텔 사태' 에 반응을 나타냈다.
황교선 고양시장은 지난 8일 시위 주민 2명이 다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건축허가 취소나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 대책〓시는 우선 신축허가된 숙박업소 중 미착공 상태인 것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이전을 권유키로 했다.
업주측이 따르지 않으면 행정권을 발동, 허가취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업소는 탄현과 행신지구를 포함해 다섯 곳.
또 건축 중인 곳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영업 중인 업소는 부지를 매각한 토지공사와 정부가 매입해 학교.주택가와 떨어진 상업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상은 40여개 업소.
◇ 법적 근거=黃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가 난 숙박업소를 허가 취소할 법적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 고 밝히고 있다.
"행정기관의 지도를 수용하지 않는데 대한 행정권 발동 차원" 이라며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허가취소를 단행하겠다" 고 말했다.
◇ 매입 방안=일산신도시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축 중인 30여곳의 러브호텔을 매입하는 데만 최소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 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두세 곳을 겨우 사들일 수 있는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와 토공측의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며 매입책임을 넘기고 있다.
토공측은 "미착공 업소의 토지교환은 검토할 수 있지만 건축 중이거나 이미 지어진 숙박업소는 매입할 수 없는 형편" 이라고 밝혔다.
◇ 업주 반발=허가 취소를 당하게 될 업주들의 소송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 시는 지난 6월 26일 이후 '숙박업소 규제강화 방안' 을 마련, 신청된 숙박업소 건축허가 14건을 모두 불허한 뒤 현재 한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와 매각 협상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주민 반응=부천시의 경우처럼 허가를 취소하거나 매입해 용도변경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대책위 김인숙(金仁淑.45.고양여성민우회장)공동대표는 "영업 중이거나 신축 중인 업소도 영업 및 신축허가를 취소하고 매입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